1.이근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2. 중앙선 침범을 저지른 후, 신호위반(똑같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임)을 한 오토바이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둘 다 어겼으니까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2.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한다는데. 만약 내가 피해자더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비율이 1이라도 있으면 나도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애초에 과실비율이 1이라도 있으면 나는 피해자 신분이 아닌가요?

이근은 경찰 조사내용에 이근의 차에 충돌흔적이 없고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이근 차량에 박았으며 또한 운전자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커뮤니티에 썻음.

3.만약에 신호위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을 하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면, 이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대상인가요?
4.중앙성 침범과 신호위반의 경우 과실비율로 따졌을때 둘중에 뭐가 더 과실비율이 높게 잡히나요?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과실비율로 정해지나요?

아 이근이 당당한 이유를 알겠음.경찰 조사내용은 상해가 없는데 검찰은 경상으로 판단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심문해서 진술을 바꾸게 한건가?)(아님 오토바이 운전자가 물리치료나 한의원에 간걸 근거로 상해라고 주장하는걸까) 특가법 도주치상죄로 기소를 한거고, 이근은 경찰조사내용 근거로 상해가 없으니 도주치상죄가 아닌 사고후 미조치죄(:재물만 파괴되었고,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안남기고 떠나거나, 경찰 안부를시 적용되는죄) 혹은 무죄(난 경찰까지 다불렀으니 모든 조치를 취했다)다 라는 입장인거네.

5.그럼 만약에 검찰이 이근의 말을 듣고 죄목을 재판도중 또는 이전,이후에 사고후 미조치죄로 변경 후 공소제기 할 수 있을까요? 이럼 다시 1심 혹은 담당 검사 바꿔서 재수사까지 돌아가는건가요?
 근데 뭐가 됬든 초범이니까 집유뜰꺼같긴함. 뭐 벌금 좀 내고 집유2년 뜨겠지뭐...

아 뭔지 알겠다 이근은 사상자 구호를 안해서 도주혐의가 있는거 같음.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만 서있으니 이근은 112랑 보험만 부른거 아닐까?
왜 당당한지 알겠음. 나름 이근이 승산이 있네.여권법,교통사고와 별개로 이거는 검찰이 오토바이 운전자 상해 입증못하면 무죄나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