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생각난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이야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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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13:47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되게 나쁘더라
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세계적으로도 없애는 추세라고...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같은게 있을텐데 흠...
예를 들어서 A씨가 길을 가다가
진짜 방구만 뀌어도 지릴 것 같은 급설사각이라 화장실을 찾다가
문이 잠긴 공중화장실 앞에서 지려버렸다고 하자
그 순간을 어떻게든 처리한 A씨에게 B씨가
난 네가 저번에 공중화장실 앞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거지
A씨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온 동네방네 똥쟁이로 소문이 난겨...
A씨는 비밀로 하고싶었는데 말이지...
이럴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 필요하지 않을까...?
지린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퍼날려서 명예를 훼손한 음...
아님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