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생각하는 민간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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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16:14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간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태원의 압사 사건과는 연결 시키지 않으셔도 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명령을 불복종하지 않는다면 민간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해요.
1. 지나가다가 주변에 안내판이 없는 하수구 뚜껑에 빠진 사건은 민간의 책임이 있을까요?
2. 자유권이 침해당해 시위하다가 물세례를 맞아 피해를 입은 것은 민간의 책임이 있을까요?
3. 헬기에 올라타서 사진 찍다가 고장낸 것은 민간의 책임이 있을까요?
4. 지나가다가 출소자한테 피해를 입은 것은 민간의 책임이 있을까요?
5. 지진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서 피해를 입은 것은 민간의 책임이 있을까요?
6. 회사가 부도나서 해고를 당한 것은 민간의 책임이 있을까요?
7. 지나가다가 머리 위로 돌맹이가 떨어진 것은 민간의 책임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생각해봤는데.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