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라서 든 생각인데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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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21:48
1948년 7월 17일에 헌법 공표된거니까
좀 고쳐야 할 법들이 있는거 같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제외하면 30년형 정도가 최고형이잖아
40년대 후반에는 환갑도 못넘기는 사람이 많았으니
30년이 진짜 큰 벌이었는데
요즘에 맞춘다면 한 40년? 그정도는 되여하지 않나 싶고
음 20대에 살인하는 놈들 생각하면 50년은 줘야하나?
뭐 소년법은 폐지하는게 맞을거 같고
등등 그런 생각이 좀 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