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들이 독과점 환경을 이용해서 국내 CP들한테 갑의 입장에서 계약을 함.

근데 해외 CP들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서 망사용료를 제대로 받아내질 못했음.

그러다가 2015년쯤에 페이스북과 국내ISP간의 망사용료 분쟁으로

페이스북이 잠시 먹통되는 사건이 발생

페이스북은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소송 중.

그리고 현재 ISP-CP간 '선 서비스 후 계약'에서

'선 계약 후 서비스'를 강제하는 법안이 마련 중.

그러던 중에 국내 ISP와 마찰이 있던 트위치가 화질을 떨어뜨리는 자폭을 함.

문제는 망사용료 적정 수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 상태로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져서 통과되면

해외 CP들이 철수하거나 서비스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반대로 법안이 무산되면 국내 통신사들은 이를 빌미로 이용료 인상을 계획할 수도 있음.

대충 이런 상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