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게시판와.. 세상 진짜 겁나게 무섭네
와.. 세상 진짜 겁나게 무섭네
0 542 07-26 05:45

유튜브에서 상대가 때리는걸 피하고 때린거면 쌍방이냐 아니냐 물어보는거 보고 궁금해서 알아보는데

 어떤 과부의 집을 자기땅이라 주장하면서 출입문이랑 화장실문 막아버리고 전깃줄 자른 후에 지 가족들이랑 같이 저항하는 과부의 머리를 잡고 집으로 끌고가서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행위를 했던 사건이 있네..;; ㄷㄷ

혹시 모를까봐 말하지만, 과부는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자임

 

원문

피해자가 과부로 홀로 살고있는 피고인의 집터를 자기소유라 주장하면서 출입문과 변소문을 폐쇄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선을 짤라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그 가족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쥐어 잡고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자기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에서 문을 잠가 감금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등 폭행을 가함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게 되었다면 이 폭력행위는 그에 이르게 된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출처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18 판결 [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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